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 중고거래 사기당했을 때 돈 받아내는 법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인터넷 중고거래가 일상화 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기 범죄 일 것이다. 또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인터넷거래 사기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당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사기 당했을 때 돈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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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할땐 경찰서 말고 검찰청으로가라

검찰 고소를 하면 즉시 형제번호(검찰 사건번호)가 나오고, 우선 담당 검사가 지정된다. 그 후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지휘하게 되고, 수사지휘의 기한과 재지휘의 기한이 정해진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담당 검사가 내린 사건이므로, 경찰서의 수사관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수사 결과를 담당 검사에게 보고해야하기 때문인데 그에 반해서 경찰고소는 담당 검사가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를 조금 미진하게 할 수 있고 다소 주인없는 사건 처럼 인정될 여지도 있기때문에 경찰보다는 검찰에 고소를 하는게 더 빠르게 처리 해줄 것이다.

 

 

참고로 경찰에 한번 신고 들어가면 추후 검찰에다가 신고한다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한번 수사한 사건은 명분이 없는 한 재수사하지 않는다. 검찰민원실에 고소장 들고가거나 민원실 직원에게 고소하러 왔다고 하면 고소장 양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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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처벌을 받으면 지급명령을 걸어라

사기꾼이 잡혀 처벌까지 받았으면 그 다음은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더라도 상관없다. 이유는 법원에 지급명령 건다고 하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써서 내면(상대신상정보는 빈칸으로 냅둔다) 쓰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오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 공문을 들고 통신사에 가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 주소를 알려준다.  그 정보를 다시지급명령신청서에 작성하면 된다. 보통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재판기록이 있고 그 재판기록에서 범죄사실이 있을 시 왠만하면 수용된다. 처벌 받은 후에 지급명령을 걸어야하는 이유이다.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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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하기

 

위 단계에서 상대방이 돈을 모두 지급했으면 상관없지만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대비한 방법이다.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돈을 주지 않는 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자. 이게 무엇이냐면 법원에다가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 하니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 이후부터는 본인에게 압류권한이 생긴다. 압류권한이 생기면 먼저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조회신청을 한다. 재산조회를 한 뒤 통장부터 먼저 압류를 건다. 만약 통장의 예금이 적을 경우 상대방 재산 중 아무거나 압류를 걸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멸시효는 10년이다. 10년에 한번씩 법원을 찾아가 다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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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만약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명의를 도용당한거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신고당한 상대가 혐의가 없기때문에 수사종결을 할수 있다. 그런데 재밌는건 이와 같은 상황에 경찰에 신고를 한경우 경찰이 도용된 것 확인하고 실제 사기꾼을 잡은 사례가 있다.

 

 

사실 무조건 이럴땐 이래야 한다라는 법은 없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신원이 도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하여 진행해야 한다.

 

 

전입신고,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심이라고?? NO!! 반드시 알아야하는 보증금 지키는 법

 

의외로 모르는 이사할때 꼭 알아야 하는 팁